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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통법 2년'의 그림자… "수술할 곳 많다"
[2011-02-01 14:12:00]
 
글로벌 금융위기 속, 발효 한계… 업종간 구분 여전, 당초 취지 미흡 "개선해야"

[insura.net] 오는 4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명 '자통법'이 시행된지 만 2년이 된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달라진 국내·외 시장환경에 맞춰, 수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주목되고 있다.

지난달 31일 관계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보험시장에서 '자통법'이 규제장치 마련이나 효과적 투자자보호측면에서 일부 진전이 있었지만, 당초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무엇보다 국제 경쟁력을 가진 대형 금융투자사 출현은 요원한 대신, 증권사 중심으로 금융투자업계의 업종간 구분은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자통법'이 기존의 증권·자산운용·선물·종금·신탁업 등을 망라해 금융투자업으로 묶어, 국내 금융산업을 은행·보험·금융투자사 등 3대 업권으로 재편하자는 취지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은행과 보험을 제외한 금융투자업에 초점을 맞춰 금융과 자본시장, 특히 펀드시장의 중·장기적 선순환 구조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여의치 못하다는 주장이다.

예컨대 투자자보호 장치만 해도 까다로운 절차 탓에 판매에만 1시간 남짓 소요, 창구직원들이 책임부담으로 펀드판매를 꺼려 잠재적 펀드투자자들의 진입을 가로막고 있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이 인위적으로 시장에 개입, 펀드판매 보수를 1% 이내로 낮춰 시장이 왜곡되는 문제도 대두되고 있다.

이와 관련, 시장전문가들은 증권사들이 자문형 랩을 권하는 이유는 판매수수료가 비싸고, 지난해 실시된 '펀드판매사 이동제'도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해 펀드판매 수수료가 낮아졌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시장 관계자는 "랩은 수익률이 큰 만큼 리스크도 높다"며 "주가 지수가 100~200p만 조정받게 되면 충격이 엄청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우려와 함께, 최고가입한도 설정과 랩·펀드시장의 분리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외에도 시장에서는 세계적으로 헤지펀드 관련 규제강화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 가운데, 관련법 개정작업이 미뤄온 사모펀드 제도개선도 긴요하다는 목소리가 있다.

전문가들은 국내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가 너무 많아 이를 완화하자는 취지인 만큼, 최소한 시장형성이 가능할 정도로 규제를 축소해야 한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시장전문가들은 "자통법을 한번에 전면적으로 개선하기 보다는 금융당국과 업계가 협의체를 구성, 정기적으로 문제점 진단·개선방안 등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효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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