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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醫保 보장제한, 복지부는 객관·공정성 결여했다"
[2006-11-02 08:35:00]
 
보험개발원, 본인부담금등 가정치 신뢰없고 국민건보 재정안화 요인 설정등도 "오류"

보험업계의 싱크탱크인 보험개발원이 "국민건강보험 재정악화는 민영보험의 탓이 아니다"라며 보건복지부 해명자료에 오류가 있음을 지적하고 나섰다.

1일 보험개발원은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악화 주요 요인이 민영건강보험이라고 제시한 보건복지부의 근거는 객관성과 공정성을 간과한 자료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고 밝혔다.
개발원은 복지부가 국민건강보험의 부담금이 최소 2,400억에서 최대 1조7,000억원이 증가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가격탄력성을 실제치가 아닌 가정치를 이용한 추계라며 실제 통계자료를 이용해 추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복지부가 인용한 '암보험이 암환자의 의료이용 및 의료비에 미친 영향'이라는 논문에 대해서도 분석 방법론에 심각한 오류가 있어 신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보험개발원 조용운 박사는 "국민건강보험의 개정에 크게 영향을 주는 것은 국민소득수준의 증가, 의료서비스 가격 급상승, 국민건강보험의 보장확대에 따른 보험효과의 증대 등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영의료보험이 법정본인부담금을 보장하게 하여 소비자들의 의료비부담을 경감시키고 의료접근성을 증가시켜 국민복지수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한편 생·손보노조도 이날 손보협회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건복지부에서 일방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민간의료보험 제도 '개악'에 대해 강력히 저항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건강보험 재정악화의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사회적 논의를 진행하자"고 주장한 뒤 "업계의 의견을 무시하고 강행할 경우 전면적인 총 파업까지 강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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